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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신 공화국
Jusin Republic
쥬신 공화국 국기
쥬신 공화국 국장
국기 문장
표어 자유와 평화로 홍익하라
국가 자유와 평화의 땅
수도 쥬신시티
정치
공용어 한국어
정부 형태 직접 민주 공화제
대통령 미르도프 크론
역사
주권 대한민국
• 건국 2018년 1월 1일
지리
면적 0.0022㎢
시간대 한반도 남부 시간대 (UTC+09:00)
2019년 조사 28명
인구 밀도 50000명/㎢
경제
통화 쥰(JRJ) (J)
국제 전화 82
-공식누리집-
https://www.jusingov.org

쥬신 공화국(영어: Jusin Republic)은 201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마이크로네이션으로, 대카르토인민민주공화국 (2017년) 더불어서 한국에서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현존하는 유이한 초소형국민체이다.[1]

쥬신 공화국 국기 쥬신 공화국
건국 474일째.

국호

쥬신이라는 국호는 구 대 신쥬신 전제 군주제 연방 왕국의 계승을 표방하여 채택되었다. 카르토쉬어로는 2018년 1월 3일부터 모든 대외공개 문서에 ЖѲ라고 표시하고 있다.[2]

역사

계승

쥬신 공화국 표어 투표

국가 표어 국민 투표 결과

쥬신 공화국은 대 신쥬신 전제 군주제 연방 왕국의 계승을 표방한다. 따라서 쥬신도 같이 계승한다. 또한 쥬신 계승 의식에 따라 표어를 12월 31일, 국민 투표에 따라 '자유와 평화로 홍익하라'라고 정했다.

발상

쥬신 공화국은 미르도프 크론이 2016년 초에 율도국에서 활동할 당시 처음 구상했던 한국 통일 초국에서 유래했다. 당시에는 신쥬신 연방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이름은 달랐다. 이후 크론이 신쥬신 연방국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는 최초창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던 초국의 그 이름을 본따 국명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초국계 3기부터 시작된 통일 초국 구상에 적극 개입하지 못한 그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다려야 했다.

건국 준비

2017년 12월 8일, 2번째 통일 초국인 하눌아름 왕국이 붕괴된 이후, 미르도프 크론은 쥬신 공화국으로의 자립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9일, 쥬신 건국준비위원회가 서제현, 김겸비, 그리고 미르도프 크론에 의해 창설되었다. 한동안 여러 활동으로 건국 준비는 미뤄져 왔으나, 크리스마스 이후 크론은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26일 부터 27일까지 헌법이 제정되고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28일에는 공직선출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선거 준비가 완료되었다. 또한 28일, 가나다 님이 국민으로 합류하여 총 국민 수는 4명이 되었다. 하지만 명예 국무위원 및 명예 국민으로 선정된 김겸비 님의 부재에 따라 사실상 국민 수는 3명이었다. 이후 30일에 화폐 단위가 결정되었으며, 미르도프 크론이 유일 후보로 나온 가운데 국민 투표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대통령은 서제현을 내무국무위원으로, 가나다를 외교국무위원으로 임명해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31일에는 국가의 표어가 정해졌으며, 건국 선언 및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다.[3] 크론 대통령은 쥬신 공화국 건국 선언문을 발표했다.[4] 또한 대통령은 영토인증제, 서제현 내무국무위원은 대외홍보정책, 가나다 외교국무위원은 국가형공동체 정책의 도입을 역설하는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건국 초기

쥬신-대카르토 수교 투표

대카르토와의 수교에 대한 국민 투표

2018년 1월 1일, 쥬신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건국 직후, 예정되어 있던 대카르토인민민주공화국과의 수교가 무산[5]되면서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또한 그 날 모노레기메 소공화국에서 쥬신-모노레기메 가상계 조약을 제의했다. 조약 체결은 국민 투표를 통해 가결되어, 1월 3일 오후에 체결되었다. 1월 3일에는 대카르토 측의 재수교 요청이 들어와, 대카르토가 수교가 체결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또한 그 날 정오 경에 당시 명예 국민 김겸비가 귀환을 알려, 쥬신은 4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1월 4일에는 국무처리법이 제정되었으며, 프리타운과의 수교가 성사되었다. 1월 5일, 크론 대통령이 헌법 1차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평월 자유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남화민국 그리고 스텔라나 공화왕국과의 수교가 성사되었다.

국민 활동의 감소

쥬신 공화국은 건국 일주일을 맞으며 잠시 침체기에 들어갔다. 수교가 대부분 성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IMIA의 반가국계 첩보 활동으로 인해 초국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세달 그룹의 신문 발행 실패와 그룹 확장까지 이루어지자, 쥬신 공화국은 거의 활동이 없다시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크론은 1월 11일에 루돌프, 1월 12일에 알베르토 몬디진환주를 국민으로 데려왔다. 또한 1월 11일부터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 함께 세달 그룹 초국 원조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국 누리집 개설에 나섰다.

다시 성장하다

누리집 개설, 국민 수 증가, 그리고 국민회의 개회 준비로 다시 쥬신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월 14일에는 익명을 요구한 국민이 추가되어, 국민 수가 8명이 되었다. 1월 15일, 쥬신 공화국 공식 누리집[6]이 개설되었고, 1월 17일, 정식으로 오픈되어, 회원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쥬신은 2017년 이후 한국 초국 최초로 개별 누리집을 개설한 국가가 되었다.

제 2 침체기

하지만 누리집 개설과 함께 쥬신은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1월 18일에는 서제현 국무위원이 1인 초국 마루한을 건국하겠다고 알려와, 대통령의 만류에 겨우 국민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진환주 사이버관리국장이 휴대폰 압수를 당해, 누리집 관리 및 개선에도 차질이 생겼다. 심지어 대통령도 사생활로 지속적으로 집을 비우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워지자, 쥬신은 다시 한번 활동 없는 나라로 추락했다. 1월 23일에는 가나다님이 명예국민으로 전환 요청을 하고, 초국계에서 잠수 선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 맞서 1월 29일, 미르도프 크론 대통령은 '쥬신 공화국 재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 투표를 진행하였다. 국민 투표는 통과되었으나, 쥬신 공화국 누리집 개설의 지체 문제와 신초련 반환 협상 실시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재활 정책은 기간 내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

쥬신 공화국은 2월 3일 시작된 신연합 창설준비위원회에 동참하였으며, 2월 13일 대한민국 초소형국민체 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자 창설국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미르도프 크론이 제 1대 총회 의장을 역임하며 의장국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대외적 성공과는 달리 내치는 엉망이었다. 2월 내내 누리집 개설은 사이버관리국장 진환주의 태만으로 인해 지체되었고, 결국 완전히 완성이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3월이 오자 국민들은 더욱 바빠졌으며, 쥬신 공화국은 사실상 대외 업무만 진행하게 되었다.

대외 갈등과 재활성화 정책

3월 29일, 한동안 잠잠하였던 허구 국가계에서 다시 한번 위협이 가해졌다. 초국공위대초련에 대한 협박성 공문서를 발송한 한빛 테러단체 측의 이러한 행동[7]으로 인해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대카르토인민민주공화국비전선화 동맹을 맺고 갑작스레 쥬신과의 단교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쥬신은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자국의 이익을 지켜냈다.

허구 국가계의 위협이 그친 후 대초련의 활동량이 감소했고, 미르도프 크론 대통령은 이 시기에 쥬신의 활동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다짐에서, 쥬신 공화국 재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정책은 국민 투표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 정책에 따라 현재 쥬신 형법과 국민권법이 제정되고 있으며, 공직선출법이 두 개로 분리된다.

2018년 4월 8일, 쥬신 공화국의 정상 미르도프 크론과 마루한 왕국의 정상 서제현이 논의 끝에 양국이 흡수통일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마루한 왕국의 흡수로 서제현 외무국무위원은 쥬신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한동안 쥬신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가 싶었다.

제 3 침체기

4월 22일, 서제현 외무국무위원은 갑작스레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23일에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알베르토 몬디 내무국무위원과 해결책을 논했다. 이에 따라 서제현 위원의 귀환 전까지는 대통령이 외무를 전부 담당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2명 밖에 안되는 활동 인원으로 정부는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침체되던 중, 5월 9일 대통령이 서 위원과의 연락에 다시 성공하며 침체는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 위원의 귀환 이후로도 쥬신의 침체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서 위원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7월부터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알베르토 몬디 위원도 다른 일로 인해 바빠졌다. 그렇게 쥬신은 사실상의 1인 초국으로 변했고, 초소형국민체 국적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존재 밖에는 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는 무려 3달 동안 계속 되었다.

재활성화(7.25 대개혁)

7월 25일, 일상생활에 여유를 찾은 대통령은 IMI 설립 등 큰 계획을 세우던 중, 쥬신 공화국 누리집 개혁을 통한 재활성화를 갑작스레 시작했다. 이때 한글판 국민권 신청 양식과 수교 신청 양식이 완성되었으며, 영어를 병기함으로써 외국 초국과의 더욱 수월한 외교를 노렸다. 또한, 수교 양식 등록에 따라 모든 초소형국민체와 재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8]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민의회 제 1회 정기회가 열렸다. 제 1회 정기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 제 2차 개정헌법
  • 제정 국민권법
  • 제정 외무처리법
  • 수도 명칭
  • 국민의회 제 1대 의장

이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린 제 2회 정기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 쥬신 공화국 마스코트 및 명칭
  • 국민의회 제 2대 의장
  • 제 1대 대법원장

제 3회 정기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렸으며, 다음의 사항이 결정되었다,

  • 제정 형법

제 4회 정기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국민권법 제 1차 개정
  • 국무처리법 제 1차 개정

대외 진출기

7.25 대개혁이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고 느려지며, 쥬신 공화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쥬신 공화국은 대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아시아 마이크로네이션 최초로 마이크로콘 2019에 참가하게 되었다.

정치와 행정

정부

쥬신 공화국은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초소형국민체의 인구 부족 문제를 인식하여, 행정/입법/사법 일원화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는 3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어서, 국민 수가 늘어날 경우 상호견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르도프 크론은 7.25 대개혁을 하며 3권 분립의 기틀을 쌓기 시작했다.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국민의회를 통해 직접민주제를 도입한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축으로 한 사법부가 탄생했다.
쥬신 공화국 초대 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 선거 투표

행정부

공직선출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부조직도가 잡힐 것이지만, 현재로써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입법부

입법부는 국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국민의회의 일원이 되며, 국민의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준국민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정당

현재 쥬신 공화국은 정당제가 금지되어 있다. 국민 수가 적은데, 정당까지 허용하면 분열이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행정 구역

초대 대통령인 미르도프 크론은 새로 건국될 쥬신의 행정체계는 총 7개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쥬신 공화국은 대개혁 이전에 대카르토인민민주공화국,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등 여러 초국과의 수교 및 동맹을 맺었으나, 대개혁 이후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수교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초국과의 수교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의 재수교도 추진중이다. 또한 누리집 영문화를 통해 외국 초국과의 교류도 노리고 있다. 물론, 쥬신 공화국 헌법 제 4조에 따라 가상계와의 외교적 교류는 금지되어 있다.

수교국

수교국(재수교 필요)

수교 추진 중인 초소형국민체

  • 평월 자유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국기 평월 자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재수교 추진중)
  • 아르카디아 제국(일본)
  • 플란드렌시스 공국(벨기에)
  • 울트라타니아 공화국(대만)
  • 러시아 및 필리핀 초소형국민체

수교 또는 수교 추진이 이루어졌던 초소형국민체

법률 및 조례

헌법

쥬신 공화국의 헌법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12월 26일에 내용을 적기 시작한 크론은 27일 새벽에 내용을 완성하고 순식간에 쥬신 건준위 내부 투표를 거쳐 가결되었다.

공직선출법

보통의 국가와는 달리, 쥬신 공화국의 공직선출법[9]은 법률 중 2번째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공직선출법이 있어야 초대 대통령 선거와 내각 인사 임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무처리법

쥬신 공화국의 국무처리법은 1월 4일에 만들어진, 쥬신 공화국의 세번째 법률이다. 다량의 수교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일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급히 제정되었다. 국민의회 제 3회 정기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권법

쥬신 공화국의 국민권법은 쥬신 공화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과 국민권 유지 및 갱신 조건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1월부터 제정이 시작되었으나 8월이 되서야 완성되었으며, 8월 23일에 국민의회 제 1회 정기회를 통해 가결되었다. 12월 9일, 국민의회 제 3회 정기회를 통해 개정되었다.

외무처리법

쥬신 공화국의 외무처리법은 쥬신 공화국과 타 사회공동체, 특히 초소형국민체와의 수교 및 단교, 그리고 외교 공문 송수신의 절차 및 공문 양식에 대해 명시한 법안이다. 8월에 제정되었으며, 8월 24일에 국민의회 제 1회 정기회를 통해 가결되었다.

형법

크론에 따르면, 쥬신 공화국의 형법은 건국 직후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1월 1일에 맞춰 건국을 해야 하다 보니 형법과 민법 등의 제정을 미루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각종 국내외 사정으로 8월까지 미루어졌다. 결국 국민의회 제 2회 정기회를 통해 가결되었다.

민법

쥬신 공화국이 한국 초소형국민체 최초로 실제 화폐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9월에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쥬신 공화국은 국무처리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대통령령, 행정령, 그리고 그 이외의 명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명령에 관련된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효하며, 현재 대통령령만 사용된 상태이다.

국방

국방부가 존재하나, 현실적인 국방 및 군사력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사이버관리원과 첩보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어, 국방부는 국방을 모두 담당하지 않는다. 가상계의 공격에는 항상 대비하고 있다.

경제

쥬신 공화국 화폐 단위 책정 투표

화폐 단위 국민 투표

화폐

쥬신 공화국의 화폐는 쥰(Jun,국제 통화 표기:JRJ)이며, 기호는 J이다. 12월 30일, 국민 투표를 거쳐 결정되었다.

경제

쥬신 공화국의 경제 체제는 수정 자본주의와 서양의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중간 즈음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일면식만 나눈 정도로 아는 국민들끼리 경제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우려하여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쥬신의 주 컨텐츠의 붕괴를 뜻한다. 따라서 쥬신 정부는 소비자 규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문화

언어

한국어를 사용하나, 미르도프 크론은 과학적 구강 해부도에 따른 새로운 언어 개발을 준비중이다. 현재 모음만이 완성되었다.

사상

미르도프 크론은 9월 중순에 '반극적사상법'을 통과시켜 파시즘 등 극우 사상과 과격공산주의 등 극좌 사상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언론

세달 방송통신 그룹이 진출한 국가이다. 하지만 SDC가 사실상 폐업하여, 최근 새 국영언론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교

국교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정신적 자유'에 따라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이다.

공휴일

  • 신정 및 건국기념일 - 1월 1일
  • 구정 - 음력 1월 1일
  • 대한민국 삼일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신쥬신 건국기념일 - 7월 13일
  • 대한민국 광복절 - 8월 15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제헌절 - 12월 27일

각주

  1. 누리집 주소는 사이트 란을 참조하십시오.
  2. 사하어로 Жүсин Өрөспүүбүлүкэтэ의 약자. 허구 국가계와의 갈등을 우려하여 사용한다. 일부러 마이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3. 가나다 님의 시간 부족으로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10시 30분 1시간 동안 행사가 진행되었다.
  4. 건국 선언문에는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이용해, 비록 선언은 31일에 했지만, 건국은 1월 1일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1]
  6. http://www.jusingov.org
  7. 다만, 초국공위에 정대성 문서가 중립성 위반 및 인신공격의 오류 논거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8. 하지만 아직까지 수교 절차로 인해 재수교가 이루어진 곳은 없다.
  9. 선거법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임명을 통한 선출도 있으며, 공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바깥 고리

  1. 공식 사이트